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된 후로 2차 재난지원금에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선별지급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급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전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돼야  4.28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지금 사상 유래없는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해 대통령님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그 지원금으로 자녀들 학원비도 내고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기진작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68%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여론이 68%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지급 여론 높아

달콤한 현금의 맛...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찬성 68%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원대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가 어려운 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예상

 

4차 재난지원금이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원될까요? 분기로 따졌을 때 3개월 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휴가철인 7~8월쯤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에는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7~8월쯤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지급된 간격을 살펴보면 약 3~4개월 간격이었습니다.

1차 지급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민 보편 지급이었습니다. 

 

2차에서 4차 까지는 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급 형태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차수	지급 시기	경과 기간	지급 대상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	전국민 보편지급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9월	4개월	선별 지원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4개월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4월	3개월
5차 재난지원금	7~8월 예상	?	전국민 예상

 

지난 추이를 돌이켜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로부터 약 3~4개월 후인 올여름 휴가철인 7~8월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 사기진작과 경기 부양책을 위한 휴가비로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터넷 사용 취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과 복지가 잘되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대신 신청을 해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을 보면 보편 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늘려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차 때 지원금액을 보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이었습니다.